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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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270 민원인 - 「산지관리법」(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지로 전용되지 못하는 토지에서 행한 경작이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37
회신완료
(2012. 1. 5.)
2269 천안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691
회신완료
(2012. 1. 5.)
2268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해...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733
회신완료
(2012. 1. 5.)
2267 중소기업청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준용되어 토지...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18
회신완료
(2012. 1. 5.)
2266 국토해양부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기존 주택관리...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25
회신완료
(2012. 1. 5.)
2265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류에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나 농기구 구입서류가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1-0764
회신완료
(2011. 12. 29.)
2264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일정 기간 주거한 자의 이축 후 용도변경 요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85
회신완료
(2011. 12. 29.)
2263 산림청 - 국유재산인 항공기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대상인지 여부(「국유재산법」 제54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1-0618
회신완료
(2011. 12. 29.)
2262 경기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2011. 12. 1)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대도시 시장이 지구지정을 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27
회신완료
(2011. 12. 29.)
2261 국토해양부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자의...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23
회신완료
(2011. 12.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