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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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280 경상북도 안동시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51
회신완료
(2012. 1. 12.)
2279 민원인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 인접대지와 지표면 높이의 차인 0.2미터를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33
회신완료
(2012. 1. 12.)
2278 산림청 - 생태숲 조성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1-0792
회신완료
(2012. 1. 12.)
2277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84
회신완료
(2012. 1. 12.)
2276 국토해양부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임대주택법」 제21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58
회신완료
(2012. 1. 12.)
2275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란 관할관청으로부터 기존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90
회신완료
(2012. 1. 12.)
2274 보건복지부 -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료법」 제64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1-0701
회신완료
(2012. 1. 12.)
2273 국방부 -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이 가능한지(「군인사법」 제13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1-0751
회신완료
(2012. 1. 12.)
2272 교육과학기술부 -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 법률
(환경부) 		법제처-11-0716
회신완료
(2012. 1. 12.)
2271 상주시-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 전·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관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1-0738
회신완료
(2012. 1. 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