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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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80 강화군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작성 주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2-0182
회신완료
(2012. 4. 13.)
2379 국토해양부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72
회신완료
(2012. 4. 13.)
2378 제주특별자치도 - 국유림의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이 적용되는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2-0149
회신완료
(2012. 4. 13.)
2377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2-0118
회신완료
(2012. 4. 13.)
2376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2-0157
회신완료
(2012. 4. 13.)
2375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대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66
회신완료
(2012. 4. 10.)
2374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2-0147
회신완료
(2012. 4. 10.)
2373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06
회신완료
(2012. 4. 10.)
2372 국토해양부 -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한지(「주택법」 제3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26
회신완료
(2012. 4. 10.)
2371 기획재정부 -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중등학교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법인화된 서울대학교로의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752
회신완료
(2012. 4. 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