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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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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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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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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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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2490
농림수산식품부
- 마을어업 면허 수역에 대한 「수산업법」 제9조제3항에서 정한 양식어업 면허 가능 여부(
「수산업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366
회신완료
(2012. 7. 19.)
2489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및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신고 수리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
법률 (산림청)
법제처-12-0343
회신완료
(2012. 7. 19.)
2488
국토해양부
-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 내 도로와 인공수로를 운항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의 「선박법」 제8조(등록) 적용 여부(
「선박법」 제1조의2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69
회신완료
(2012. 7. 19.)
2487
국가보훈처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2-0362
회신완료
(2012. 7. 19.)
2486
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 등 제한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2-0284
회신완료
(2012. 7. 19.)
2485
행정안전부
-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행정사법」 제4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2-0359
회신완료
(2012. 7. 19.)
2484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분리허용 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10
회신완료
(2012. 7. 19.)
2483
지식경제부
-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 내용문서와는 다른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등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2-0302
회신완료
(2012. 7. 12.)
2482
기획재정부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368
회신완료
(2012. 7. 12.)
2481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345
회신완료
(2012. 7. 12.)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