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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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540 옥천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2-0494
회신완료
(2012. 9. 28.)
2539 소방방재청 - 민방위대 제외대상의 범위(「민방위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444
회신완료
(2012. 9. 26.)
2538 서울특별시 -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4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391
회신완료
(2012. 9. 26.)
2537 보건복지부 -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여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2-0340
회신완료
(2012. 9. 26.)
2536 행정안전부 -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유족의 범위(「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476
회신완료
(2012. 9. 26.)
2535 지식경제부 - 발전사업허가의 준비기간 연장여부(「전기사업법」 제9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448
회신완료
(2012. 9. 26.)
2534 광양시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458
회신완료
(2012. 9. 18.)
2533 국토해양부 -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가능 여부(「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80
회신완료
(2012. 9. 18.)
2532 여성가족부 -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2-0435
회신완료
(2012. 9. 18.)
2531 민원인 -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2-0414
회신완료
(2012. 9.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