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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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560 소방방재청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인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2-0518
회신완료
(2012. 10. 24.)
2559 환경부 - 환경분쟁조정기록의 열람 및 복사의 허용범위(「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479
회신완료
(2012. 10. 24.)
2558 울산광역시교육청 - 학교 부지 내의 국유지 공급가격(「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75
회신완료
(2012. 10. 24.)
2557 서울특별시 -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2-0546
회신완료
(2012. 10. 24.)
2556 민원인 - 대규모점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에 있는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금지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517
회신완료
(2012. 10. 24.)
2555 서울특별시 - 구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국유로 볼 것인지 여부〔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2-0533
회신완료
(2012. 10. 24.)
2554 화성시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7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522
회신완료
(2012. 10. 17.)
2553 서울특별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의 종류별 협회에 이중가입이 허용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50
회신완료
(2012. 10. 17.)
2552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법인의 개별 중개사무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2-0554
회신완료
(2012. 10. 17.)
2551 고양시 -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농지법」 적용 여부(「농지법」 제10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493
회신완료
(2012. 10.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