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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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640 산림청 - 구 「산림법」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연고자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제처-12-0693
회신완료
(2013. 1. 28.)
2639 경상남도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 피해 보상해당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681
회신완료
(2013. 1. 28.)
2638 보령시 -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대상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2-0662
회신완료
(2013. 1. 28.)
2637 보건복지부 - 과징금 부과규정 시행일 전의 위해식품등 판매량이 과징금액 산출 시 “판매량”에 포함되는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2-0668
회신완료
(2013. 1. 22.)
2636 산림청 - 유상공급을 전제로 조성되는 학교용지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2-0712
회신완료
(2013. 1. 22.)
2635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2-0698
회신완료
(2013. 1. 22.)
2634 포천시 - 영업의 정지를 명령한 후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664
회신완료
(2013. 1. 22.)
2633 환경부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697
회신완료
(2013. 1. 22.)
2632 민원인 - 전투근무수당 지급요건인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구 「군인보수법」 제17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2-0558
회신완료
(2013. 1. 22.)
2631 서울특별시 은평구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주택법」 제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49
회신완료
(2013. 1.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