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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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452 지식경제부 - 정부 출자의 범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호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270
회신완료
(2012. 6. 14.)
2451 지식경제부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A법인의 공공부문 지분이 51퍼센트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272
회신완료
(2012. 6. 14.)
2450 사천시 -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2-0242
회신완료
(2012. 6. 14.)
2449 환경부 - 폐차사업장의 압축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293
회신완료
(2012. 6. 8.)
2448 대구광역시 -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62
회신완료
(2012. 6. 8.)
2447 경산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255
회신완료
(2012. 6. 8.)
2446 특허청 - 특허거절결정 취소 심결등본의 송달로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의 등본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법」 제176조 등 관련) 법률
(특허청) 		법제처-12-0248
회신완료
(2012. 6. 8.)
2445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가능한 구역의 범위(「도시재정비 촉진을...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83
회신완료
(2012. 6. 8.)
2444 국방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상이연금수급권의 발생 여부(「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2-0281
회신완료
(2012. 6. 8.)
24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라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건설청장이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267
회신완료
(2012. 6. 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