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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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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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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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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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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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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2690
서울특별시
-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등 관련
)
-
법제처-13-0078
회신완료
(2013. 4. 3.)
2689
행정안전부
- 2008. 1. 27. 전에 설치되어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가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 등
)
(안전행정부)
법제처-13-0071
회신완료
(2013. 3. 25.)
2688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해당 여부(
「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043
회신완료
(2013. 3. 25.)
2687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
법제처-12-0714
회신완료
(2013. 3. 25.)
2686
김해시
- 건축비 산정 시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시설 설치비 등의 포함 여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
)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62
회신완료
(2013. 3. 25.)
2685
국토해양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56
회신완료
(2013. 3. 25.)
2684
민원인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산정가격의 감가상각비 산출 기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2-0717
회신완료
(2013. 3. 25.)
2683
민원인
- 자격증의 교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자격 부여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068
회신완료
(2013. 3. 25.)
2682
민원인
-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055
회신완료
(2013. 3. 25.)
2681
경기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5)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의 의미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2-0665
회신완료
(2013. 3. 25.)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