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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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00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3-0038
회신완료
(2013. 4. 26.)
2699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67
회신완료
(2013. 4. 26.)
2698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072
회신완료
(2013. 4. 15.)
2697 민원인 - 「지역보건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가부(「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3-0061
회신완료
(2013. 4. 15.)
269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4조 중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수”에서 110분의 1의 범위?(제...
(안전행정부) 		법제처-13-0088
회신완료
(2013. 4. 15.)
2695 국가보훈처 - 징계처분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074
회신완료
(2013. 4. 15.)
2694 농림수산식품부 -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숙박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제한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79
회신완료
(2013. 4. 15.)
2693 보건복지부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소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영업신고 수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3-0057
회신완료
(2013. 4. 3.)
2692 국가보훈처 -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사업수행자 지정 변경 가부(「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총리령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045
회신완료
(2013. 4. 3.)
2691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도 연수기관등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인지(「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069
회신완료
(2013. 4. 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