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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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492 국토해양부 -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또는 설계도서 등...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49
회신완료
(2012. 7. 27.)
2491 광주광역시 북구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371
회신완료
(2012. 7. 27.)
2490 국가보훈처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2-0362
회신완료
(2012. 7. 19.)
2489 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 등 제한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284
회신완료
(2012. 7. 19.)
2488 행정안전부 -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행정사법」 제4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359
회신완료
(2012. 7. 19.)
2487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분리허용 여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10
회신완료
(2012. 7. 19.)
2486 국토해양부 -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 내 도로와 인공수로를 운항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의 「선박법」 제8조(등록) 적용 여부(「선박법」 제1조의2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69
회신완료
(2012. 7. 19.)
2485 농림수산식품부 - 마을어업 면허 수역에 대한 「수산업법」 제9조제3항에서 정한 양식어업 면허 가능 여부(「수산업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366
회신완료
(2012. 7. 19.)
2484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및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신고 수리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 법률
(산림청) 		법제처-12-0343
회신완료
(2012. 7. 19.)
2483 교육과학기술부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직함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19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336
회신완료
(2012. 7. 1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