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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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20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3-0082
회신완료
(2013. 4. 30.)
2719 안전행정부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인 공무원의 범위(「행정사법」 제9조)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22
회신완료
(2013. 4. 30.)
2718 국토교통부 - “관개용 수로”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91
회신완료
(2013. 4. 30.)
2717 시흥시 -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76
회신완료
(2013. 4. 30.)
2716 보건복지부 - 의료법인의 이사가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여부(「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051
회신완료
(2013. 4. 30.)
2715 통계청 -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범위(「통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통계청) 		법제처-13-0035
회신완료
(2013. 4. 30.)
2714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하여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식품위생법」 제45조 등)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3-0124
회신완료
(2013. 4. 30.)
2713 거창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자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가부(「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3-0101
회신완료
(2013. 4. 26.)
2712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00
회신완료
(2013. 4. 26.)
2711 민원인 - 결격사유가 신설되었으나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법의 시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에 대한 개정법 적용 가부(「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제처-13-0081
회신완료
(2013. 4. 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