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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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30 민원인 - 농림지역에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15
회신완료
(2013. 5. 7.)
2729 교육부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013
회신완료
(2013. 5. 7.)
2728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23
회신완료
(2013. 5. 7.)
2727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에 포함 하도록 되어 있고 원격교습학원 운영예정자가 관할 교육청에 원격교습 학원등...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116
회신완료
(2013. 5. 7.)
2726 산업통상자원부 - 해당 공산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도가 시행 전이라도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118
회신완료
(2013. 5. 7.)
2725 경기도 -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효력(「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4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08
회신완료
(2013. 5. 7.)
2724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 산출기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65
회신완료
(2013. 5. 7.)
2723 민원인 -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39
회신완료
(2013. 5. 7.)
2722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하여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식품위생법」 제45조 등)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3-0124
회신완료
(2013. 4. 30.)
2721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3-0082
회신완료
(2013. 4. 3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