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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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60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행위에 대한 허가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99
회신완료
(2013. 6. 4.)
2759 민원인-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3-0174
회신완료
(2013. 6. 4.)
2758 여수시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취소 사유의 적용범위(「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79
회신완료
(2013. 6. 4.)
2757 대구광역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한규정의 의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3-0162
회신완료
(2013. 6. 4.)
2756 광주광역시 -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120
회신완료
(2013. 6. 4.)
2755 경찰청 - 법인의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있는 “법인의 대리인”의 범위(「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3-0094
회신완료
(2013. 6. 4.)
2754 서울특별시 -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이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84
회신완료
(2013. 6. 4.)
2753 영등포구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85
회신완료
(2013. 6. 4.)
2752 강북구 -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63
회신완료
(2013. 6. 4.)
2751 국토교통부 -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일부 절차 생략 가부(「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13-0159
회신완료
(2013. 5. 2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