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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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40 소방방재청 -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범위(「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238
회신완료
(2013. 8. 14.)
2839 민원인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중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의 범위(「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12
회신완료
(2013. 8. 14.)
2838 민원인 -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14
회신완료
(2013. 8. 14.)
2837 경기도 -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286
회신완료
(2013. 8. 14.)
2836 민원인 -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약사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3-0221
회신완료
(2013. 8. 14.)
2835 소방방재청 -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범위(「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312
회신완료
(2013. 8. 14.)
2834 산업통상자원부 -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243
회신완료
(2013. 8. 14.)
2833 국토교통부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 범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33
회신완료
(2013. 8. 14.)
2832 강원도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산지관리법」상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38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3-0195
회신완료
(2013. 8. 14.)
2831 부안군 -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 공유수면인지 여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151
회신완료
(2013. 8.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