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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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60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2항 등 관련(검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74
회신완료
(2013. 9. 6.)
2859 경찰청 -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101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3-0353
회신완료
(2013. 9. 6.)
2858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313
회신완료
(2013. 9. 6.)
2857 성동구 -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13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276
회신완료
(2013. 8. 30.)
2856 민원인 -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 간격(「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00
회신완료
(2013. 8. 30.)
2855 성동구 -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13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326
회신완료
(2013. 8. 30.)
2854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기본법」 상 “공공기관등의 공문서”에 학교의 교과용 도서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310
회신완료
(2013. 8. 30.)
2853 여성가족부 -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의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3-0329
회신완료
(2013. 8. 26.)
2852 국토교통부 -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이 가능한지 (「주차장법」제2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28
회신완료
(2013. 8. 26.)
2851 교육부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가 포함되는지(「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3-0347
회신완료
(2013. 8. 2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