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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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80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378
회신완료
(2013. 9. 17.)
2879 민원인 -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승진임용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일정 범위의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324
회신완료
(2013. 9. 17.)
2878 국토교통부 - 무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16
회신완료
(2013. 9. 17.)
2877 교육부 - 학교기업의 범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295
회신완료
(2013. 9. 17.)
2876 여성가족부 -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 관련(「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3-0369
회신완료
(2013. 9. 17.)
2875 부산광역시 -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23
회신완료
(2013. 9. 17.)
2874 경기도 광주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하는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94
회신완료
(2013. 9. 17.)
2873 국토교통부 - 무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18
회신완료
(2013. 9. 17.)
2872 민원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규정 없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정만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가능한지(「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291
회신완료
(2013. 9. 17.)
2871 민원인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 		법제처-13-0240
회신완료
(2013. 9. 1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