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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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669 부산광역시 동래구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매도청구 관련(「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3-0046
회신완료
(2013. 3. 8.)
2668 지식경제부 -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12조의2제3항의 의미(「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 		법제처-13-0042
회신완료
(2013. 2. 28.)
2667 민원인 - 조합정관의 대의원 자격요건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3-0023
회신완료
(2013. 2. 28.)
2666 국토해양부 -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업부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 적용 여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720
회신완료
(2013. 2. 28.)
2665 소방방재청 -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함께 설치·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044
회신완료
(2013. 2. 28.)
2664 행정안전부 - 행정사 자격증 발급가능 기한(「행정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3-0029
회신완료
(2013. 2. 28.)
2663 국토해양부 - 바다골재채취사업이 「해사안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해사안전법」 제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3-0001
회신완료
(2013. 2. 25.)
2662 서울특별시 강남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과 시 인근 30만제곱미터 미만 택지개발사업의 포함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037
회신완료
(2013. 2. 25.)
2661 금융위원회 -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면제 여부(「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2-0661
회신완료
(2013. 2. 25.)
2660 지식경제부 -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 주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3-0020
회신완료
(2013. 2. 2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