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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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689 민원인 - 자격증의 교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자격 부여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068
회신완료
(2013. 3. 25.)
2688 민원인 -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055
회신완료
(2013. 3. 25.)
2687 경기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5)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의 의미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2-0665
회신완료
(2013. 3. 25.)
2686 국토해양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56
회신완료
(2013. 3. 25.)
2685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043
회신완료
(2013. 3. 25.)
2684 행정안전부 - 2008. 1. 27. 전에 설치되어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가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3-0071
회신완료
(2013. 3. 25.)
2683 김해시 - 건축비 산정 시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시설 설치비 등의 포함 여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62
회신완료
(2013. 3. 25.)
2682 민원인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산정가격의 감가상각비 산출 기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2-0717
회신완료
(2013. 3. 25.)
2681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제처-12-0714
회신완료
(2013. 3. 25.)
2680 농림수산식품부 -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 부칙 경과규정의 효력[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제처-13-0053
회신완료
(2013. 3. 1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