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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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187 군포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의 범위(「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193
회신완료
(2014. 5. 22.)
3186 교육부 -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등)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099
회신완료
(2014. 5. 22.)
3185 충주시 -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여부(「온천법」제10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141
회신완료
(2014. 5. 22.)
3184 보건복지부 -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처분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국민건강증진...
(안전행정부) 		법제처-14-0100
회신완료
(2014. 5. 22.)
3183 제천시 -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주차요금을 책정하여 시설물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84
회신완료
(2014. 5. 22.)
3182 안성시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은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4-0244
회신완료
(2014. 5. 22.)
3181 민원인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의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223
회신완료
(2014. 5. 22.)
3180 국토교통부 -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33
회신완료
(2014. 5. 22.)
3179 민원인 - 등록면허세의 계산 방법(「지방세법」 제28조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225
회신완료
(2014. 5. 22.)
3178 파주시 -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외에 도로관리자에게도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4-0198
회신완료
(2014. 5.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