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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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90 민원인 -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091
회신완료
(2014. 3. 25.)
3089 경상남도 - 예외적 토석채취 허가 사유인 “재해 복구”에 “재해 예방” 포함 여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4-0062
회신완료
(2014. 3. 25.)
3088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기준(「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국회) 		법제처-14-0155
회신완료
(2014. 3. 19.)
3087 서울특별시 강북구 -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공고 등 주택재개발 사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52
회신완료
(2014. 3. 13.)
3086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138
회신완료
(2014. 3. 13.)
3085 경찰청 - 경찰관의 직무집행 관련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정법률의 공포 후 시행 전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경찰청) 		법제처-14-0089
회신완료
(2014. 3. 13.)
3084 민원인 - 골프장 회원증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019
회신완료
(2014. 3. 13.)
3083 중소기업청 -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대통령령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662
회신완료
(2014. 3. 13.)
3082 광주광역시 남구 -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63
회신완료
(2014. 3. 13.)
3081 민원인 - 「정신보건법」 제44조에 따라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정신의료기관(「정신보건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078
회신완료
(2014. 3. 1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