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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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90 식품의약품안전처 -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3-0345
회신완료
(2013. 9. 30.)
2889 민원인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425
회신완료
(2013. 9. 30.)
2888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의 범위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79
회신완료
(2013. 9. 27.)
2887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의 범위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80
회신완료
(2013. 9. 27.)
2886 광양시 -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290
회신완료
(2013. 9. 24.)
2885 경기도 광주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하는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94
회신완료
(2013. 9. 17.)
2884 민원인 -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362
회신완료
(2013. 9. 17.)
2883 민원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규정 없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정만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가능한지(「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291
회신완료
(2013. 9. 17.)
2882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378
회신완료
(2013. 9. 17.)
2881 국토교통부 - 무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18
회신완료
(2013. 9. 1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