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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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00 민원인 -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85
회신완료
(2013. 10. 8.)
2899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63
회신완료
(2013. 10. 2.)
2898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27
회신완료
(2013. 10. 2.)
2897 소방방재청 - 위반사항이 같은 위반행위가 두 차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430
회신완료
(2013. 9. 30.)
2896 안전행정부 -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375
회신완료
(2013. 9. 30.)
2895 강릉시 -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제56조제4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339
회신완료
(2013. 9. 30.)
2894 경기도 -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의 의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340
회신완료
(2013. 9. 30.)
2893 농림축산식품부 -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3-0306
회신완료
(2013. 9. 30.)
2892 안전행정부 - 고소 사건의 처리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65
회신완료
(2013. 9. 30.)
2891 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404
회신완료
(2013. 9.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