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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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338 농림축산식품부 -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572
회신완료
(2014. 10. 10.)
3337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입찰참가자의 선정기준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98
회신완료
(2014. 10. 10.)
3336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시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16
회신완료
(2014. 10. 10.)
3335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14-0103
회신완료
(2014. 10. 10.)
3334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92
회신완료
(2014. 10. 10.)
3333 민원인 -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4-0463
회신완료
(2014. 10. 10.)
3332 민원인 - 2010년 7월 이후 두 차례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이 2014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70
회신완료
(2014. 9. 30.)
3331 민원인 -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28
회신완료
(2014. 9. 30.)
3330 충청북도 -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전문대학이 포함되는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453
회신완료
(2014. 9. 30.)
3329 제천시 -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주차장법」 위반이 포함되는지?(「건축법」 제7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50
회신완료
(2014. 9.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