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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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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2950
서울특별시
- 법률 개정 전에 받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산 동의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등 관련
)
-
법제처-13-0474
회신완료
(2013. 11. 13.)
2949
소방방재청
-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 중 각각의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 등 관련
)
(소방방재청)
법제처-13-0493
회신완료
(2013. 11. 13.)
2948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서류제출 의무(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90
회신완료
(2013. 11. 13.)
2947
안전행정부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연금법」 제3조 등 관련
)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77
회신완료
(2013. 11. 13.)
2946
국토교통부
-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12
회신완료
(2013. 11. 13.)
2945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여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37
회신완료
(2013. 11. 13.)
2944
민원인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기준에 위반한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3-0382
회신완료
(2013. 11. 5.)
2943
경기도 가평군
-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하천법」 제38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49
회신완료
(2013. 11. 4.)
2942
안전행정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지방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의 국외사무소에 파견한 경우, 그 지방공무원은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수...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16
회신완료
(2013. 11. 4.)
2941
민원인
- 용도지역이 환원되기 위한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제4항 등 관련〕
-
법제처-13-0330
회신완료
(2013. 11. 4.)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