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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행정사가 신용보증 신청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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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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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262
회신완료
(201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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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행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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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자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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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329
회신완료
(201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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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서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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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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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5-0443
회신완료
(201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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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행정사협회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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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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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3-0184
회신완료
(201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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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인 공무원의 범위(「행정사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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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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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3-0122
회신완료
(201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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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휴업기간 산정 기준시점(「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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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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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3-0028
회신완료
(201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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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위반사항에 대한 업무 정지권자(「행정사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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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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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3-0027
회신완료
(201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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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행정안전부
- 행정사 자격증 발급가능 기한(「행정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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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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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3-0029
회신완료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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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행정사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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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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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2-0359
회신완료
(201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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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범위[「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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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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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2-0274
회신완료
(201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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