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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091
건
(
현재
5
/
전체
810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8051
해양수산부
-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항만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
(해양수산부)
법제처-24-0517
회신완료
(2024. 10. 2.)
8050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의 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11
회신완료
(2024. 10. 2.)
8049
민원인
-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경찰청)
법제처-24-0548
회신완료
(2024. 10. 2.)
8048
경기도 과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의 “10년이상거주자”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550
회신완료
(2024. 10. 2.)
8047
민원인
-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의 “증축”에 포함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533
회신완료
(2024. 10. 2.)
8046
민원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 관련
)
(기획재정부)
법제처-24-0620
회신완료
(2024. 9. 24.)
8045
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704
회신완료
(2024. 9. 23.)
8044
민원인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89
회신완료
(2024. 9. 23.)
8043
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705
회신완료
(2024. 9. 23.)
8042
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
(환경부)
법제처-24-0627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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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