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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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70 기획재정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없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가능 여부(「... 법률
(조달청) 		법제처-13-0420
회신완료
(2013. 11. 29.)
2969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검사 등을 할 수 있는지(「승강기시설 안전...
(안전행정부) 		법제처-13-0515
회신완료
(2013. 11. 29.)
2968 안전행정부 -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523
회신완료
(2013. 11. 29.)
2967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련) 법률
(조달청) 		법제처-13-0450
회신완료
(2013. 11. 29.)
2966 성남시 - 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의 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3-0518
회신완료
(2013. 11. 19.)
2965 서울특별시 -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사업부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367
회신완료
(2013. 11. 19.)
2964 서울특별시 강북구 - 같은 일시에 두 곳 이상의 장소에 대한 옥외집회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3-0507
회신완료
(2013. 11. 19.)
2963 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346
회신완료
(2013. 11. 19.)
2962 민원인 -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26
회신완료
(2013. 11. 19.)
2961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일괄 사퇴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서 “사퇴”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10
회신완료
(2013. 11. 1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