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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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180 국토교통부 -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33
회신완료
(2014. 5. 22.)
3179 민원인 - 등록면허세의 계산 방법(「지방세법」 제28조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225
회신완료
(2014. 5. 22.)
3178 파주시 -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외에 도로관리자에게도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4-0198
회신완료
(2014. 5. 22.)
3177 민원인 - 임기제 진급으로 진급한 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사법」 제24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4-0092
회신완료
(2014. 5. 22.)
3176 보건복지부 -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132
회신완료
(2014. 5. 22.)
3175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정하여야 하는 산지전용의 용도에 대지조성이 포함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3-0621
회신완료
(2014. 5. 22.)
3174 안전행정부 -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비위 관련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98
회신완료
(2014. 5. 22.)
3173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150
회신완료
(2014. 5. 22.)
3172 민원인 -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가 신규임용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27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174
회신완료
(2014. 5. 19.)
3171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에 설립ㆍ등록하여 운영하다가 자연녹지지역 지정 후에 증설했던 공장인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완화된 건폐율이 적용되는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171
회신완료
(2014. 5.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