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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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80 익산시 -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31
회신완료
(2013. 12. 6.)
2979 보건복지부 -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의 의미(「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520
회신완료
(2013. 12. 6.)
2978 민원인 -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11
회신완료
(2013. 12. 6.)
2977 인천광역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97
회신완료
(2013. 12. 6.)
2976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주택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의 기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447
회신완료
(2013. 12. 6.)
2975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 용기의 형태가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의 “표시·광고” 중 “광고”의 방법에 포함되는지(「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3-0522
회신완료
(2013. 12. 6.)
2974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검사 등을 할 수 있는지(「승강기시설 안전...
(안전행정부) 		법제처-13-0515
회신완료
(2013. 11. 29.)
2973 국가보훈처 - 전상군경 유족보상금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321
회신완료
(2013. 11. 29.)
2972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환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293
회신완료
(2013. 11. 29.)
2971 민원인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34
회신완료
(2013. 11. 2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