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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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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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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2990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2항이 모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인지 또는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할 시행기관의 범위와 대상을 평가지침에서 따로 정할 수 있...
법률 (외교부)
법제처-13-0536
회신완료
(2013. 12. 11.)
2989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479
회신완료
(2013. 12. 11.)
2988
문화재청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 중 일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허가 가능 여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408
회신완료
(2013. 12. 11.)
2987
기장군
-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기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등 관련
)
(안전행정부)
법제처-13-0524
회신완료
(2013. 12. 11.)
2986
익산시
-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31
회신완료
(2013. 12. 6.)
2985
보건복지부
-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의 의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520
회신완료
(2013. 12. 6.)
2984
창원시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
「수도법」 제38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17
회신완료
(2013. 12. 6.)
2983
환경부
- 자체감사 대상으로서의 “소속 기관”의 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률 (감사원)
법제처-13-0487
회신완료
(2013. 12. 6.)
2982
민원인
- 시장ㆍ군수 외에 토지등소유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15
회신완료
(2013. 12. 6.)
2981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시기[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57
회신완료
(2013. 12. 6.)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