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7,940건 ( 495/794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00 민원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592
회신완료
(2013. 12. 16.)
2999 국토교통부 -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77
회신완료
(2013. 12. 16.)
2998 서울특별시 -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59
회신완료
(2013. 12. 16.)
2997 민원인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35
회신완료
(2013. 12. 16.)
2996 민원인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509
회신완료
(2013. 12. 16.)
2995 병무청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259
회신완료
(2013. 12. 11.)
2994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58
회신완료
(2013. 12. 11.)
2993 경기도 교육청 -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393
회신완료
(2013. 12. 11.)
2992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3-0588
회신완료
(2013. 12. 11.)
2991 기장군 -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기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524
회신완료
(2013. 12. 1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