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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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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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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3010
파주시
-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83
회신완료
(2013. 12. 27.)
3009
소방방재청
-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소방방재청)
법제처-13-0470
회신완료
(2013. 12. 27.)
3008
민원인
-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의 범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56
회신완료
(2013. 12. 27.)
3007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하는 자의 허가가 부도로 인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562
회신완료
(2013. 12. 27.)
3006
민원인
- 공유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법제처-13-0480
회신완료
(2013. 12. 27.)
3005
산업통상자원부
-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범위 관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390
회신완료
(2013. 12. 27.)
3004
해양경찰청
-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의 선박을 이용한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취득 가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소방방재청)
법제처-13-0401
회신완료
(2013. 12. 19.)
3003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술이 같은 조 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581
회신완료
(2013. 12. 19.)
3002
민원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등 관련
)
(안전행정부)
법제처-13-0592
회신완료
(2013. 12. 16.)
3001
해양경찰청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조종면허시험 실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3항 등 관련
)
(해양경찰청)
법제처-13-0528
회신완료
(2013. 12. 16.)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