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7,952건 ( 481/796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152 민원인 -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의 범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19
회신완료
(2014. 5. 2.)
3151 민원인 -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통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133
회신완료
(2014. 5. 2.)
3150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 등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3-0627
회신완료
(2014. 5. 1.)
3149 민원인 -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가진 보건소 및 보건지소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전기사업법」 제73조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069
회신완료
(2014. 5. 1.)
3148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130
회신완료
(2014. 4. 28.)
3147 민원인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106
회신완료
(2014. 4. 28.)
3146 교육부 -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해당 학교의 공모 교장이 된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140
회신완료
(2014. 4. 28.)
3145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136
회신완료
(2014. 4. 28.)
3144 광양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4-0129
회신완료
(2014. 4. 21.)
3143 교육부 -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127
회신완료
(2014. 4. 2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