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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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360 국민권익위원회 -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주택법」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40
회신완료
(2014. 10. 14.)
3359 천안시 -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4-0280
회신완료
(2014. 10. 14.)
3358 민원인 -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 대상...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57
회신완료
(2014. 10. 14.)
3357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21
회신완료
(2014. 10. 14.)
3356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603
회신완료
(2014. 10. 14.)
3355 민원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PC게임물 등 적법하게 등급분류된 다른 종류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544
회신완료
(2014. 10. 14.)
3354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500
회신완료
(2014. 10. 14.)
3353 제주시 -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또는 물건)은 적재·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선박안전법」 제41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4-0421
회신완료
(2014. 10. 14.)
3352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따른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의 의미(「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636
회신완료
(2014. 10. 14.)
3351 국민권익위원회 -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4-0609
회신완료
(2014. 10.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