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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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380 민원인 -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53
회신완료
(2014. 10. 29.)
3379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582
회신완료
(2014. 10. 29.)
3378 산업통상자원부 -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등(「도로법」 제66조 및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71
회신완료
(2014. 10. 28.)
3377 산업통상자원부 -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등(「도로법」 제66조 및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82
회신완료
(2014. 10. 28.)
3376 민원인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91
회신완료
(2014. 10. 28.)
3375 민원인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90
회신완료
(2014. 10. 28.)
3374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19
회신완료
(2014. 10. 28.)
3373 당진시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06
회신완료
(2014. 10. 28.)
3372 민원인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62
회신완료
(2014. 10. 28.)
3371 부산광역시 강서구 - 「악취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상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4-0641
회신완료
(2014. 10. 2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