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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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30 교육부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과의 “협의”의 의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705
회신완료
(2014. 11. 21.)
3429 민원인 -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가능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3항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12
회신완료
(2014. 11. 21.)
3428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여부 판단기준(「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4-0675
회신완료
(2014. 11. 21.)
3427 민원인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32
회신완료
(2014. 11. 21.)
3426 안전행정부 - 국가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따른 복무의무 위반 시 반납 대상으로 산정되는 소요경비에 국내 민간재단에서 지급한 교육훈련비가 포함되는지(「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76
회신완료
(2014. 11. 20.)
3425 서울특별시 -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89
회신완료
(2014. 11. 19.)
3424 교육부 -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법령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85
회신완료
(2014. 11. 19.)
3423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지방세법」 제10조제4항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4-0577
회신완료
(2014. 11. 19.)
3422 민원인 -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4-0700
회신완료
(2014. 11. 19.)
3421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4-0683
회신완료
(2014. 11. 1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