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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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40 민원인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도 치유되는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78
회신완료
(2014. 12. 1.)
3439 민원인 -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753
회신완료
(2014. 11. 28.)
3438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견책)처분기간의 산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2항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4-0755
회신완료
(2014. 11. 28.)
3437 환경부 -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조업정지일수”의 의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4-0706
회신완료
(2014. 11. 28.)
3436 민원인 -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모집방법(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2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00
회신완료
(2014. 11. 28.)
3435 평택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757
회신완료
(2014. 11. 28.)
3434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의 예외가 되는 어린이집의 범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등)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760
회신완료
(2014. 11. 28.)
3433 민원인 - 조합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상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10
회신완료
(2014. 11. 27.)
3432 충청남도 - 전복 등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 어구가 제한되는지(「어업면허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4-0728
회신완료
(2014. 11. 27.)
3431 국가보훈처 -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4-0607
회신완료
(2014. 11. 2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