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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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50 민원인 -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임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741
회신완료
(2014. 12. 16.)
3449 민원인 - 측량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11
회신완료
(2014. 12. 16.)
3448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관개설자가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 변조 또는 개조에 해당하는지(「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 등)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748
회신완료
(2014. 12. 11.)
3447 민원인 -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 선출해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751
회신완료
(2014. 12. 11.)
3446 민원인 - 식육판매업에서 제외되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의 범위(「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4-0743
회신완료
(2014. 12. 11.)
3445 민원인 -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주체 및 기간(「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724
회신완료
(2014. 12. 11.)
3444 민원인 - 임업용산지에서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4-0446
회신완료
(2014. 12. 11.)
3443 경찰청 -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4-0687
회신완료
(2014. 12. 5.)
3442 강원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범위(「산지관리법」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4-0501
회신완료
(2014. 12. 5.)
3441 민원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의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646
회신완료
(2014. 12.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