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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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60 국가보훈처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4-0809
회신완료
(2014. 12. 31.)
3459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위한 시정명령을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지(「주택법」 제5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763
회신완료
(2014. 12. 31.)
3458 민원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4-0754
회신완료
(2014. 12. 31.)
3457 민원인 - 제3자가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건설업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구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4-0648
회신완료
(2014. 12. 24.)
3456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4-0771
회신완료
(2014. 12. 24.)
3455 민원인 - 기피제도 관련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여부(「지방공무원법」제10조의2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4-0731
회신완료
(2014. 12. 24.)
3454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02
회신완료
(2014. 12. 24.)
3453 행정자치부 - 공무원 임용을 받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 추가합격자 결정가부(「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4-0772
회신완료
(2014. 12. 22.)
3452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76
회신완료
(2014. 12. 22.)
3451 민원인 -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험을 의미하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783
회신완료
(2014. 12. 2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