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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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70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4-0707
회신완료
(2015. 1. 13.)
3469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재산 우선 매각ㆍ임대(「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779
회신완료
(2015. 1. 9.)
3468 국민안전처, 민원인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4-0860
회신완료
(2015. 1. 9.)
3467 보건복지부, 민원인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788
회신완료
(2015. 1. 9.)
3466 국민안전처, 민원인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4-0776
회신완료
(2015. 1. 9.)
3465 민원인 -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는 경우 신설된 하자보수종료 절차의 적용대상(「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789
회신완료
(2015. 1. 9.)
3464 보건복지부, 민원인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790
회신완료
(2015. 1. 9.)
3463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설치 주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06
회신완료
(2014. 12. 31.)
3462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위한 시정명령을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지(「주택법」 제5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763
회신완료
(2014. 12. 31.)
3461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792
회신완료
(2014. 12. 3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