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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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88 인천시 -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376
회신완료
(2015. 7. 28.)
3687 민원인 -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18
회신완료
(2015. 7. 28.)
3686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416
회신완료
(2015. 7. 28.)
3685 단양군 - 자동차 기준대수가 5대에서 10대로 바뀐 후 등록 자동차를 10대로 늘리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대수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94
회신완료
(2015. 7. 28.)
3684 문화체육관광부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 판단기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363
회신완료
(2015. 7. 28.)
3683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361
회신완료
(2015. 7. 28.)
3682 민원인 -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36
회신완료
(2015. 7. 28.)
3681 국토교통부 - 법령해석 요청(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49
회신완료
(2015. 7. 28.)
3680 경상남도 진주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425
회신완료
(2015. 7. 22.)
3679 울산시 교육청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366
회신완료
(2015. 7.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