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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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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3490
국토교통부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54
회신완료
(2015. 2. 2.)
3489
민원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 관련
)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4-0798
회신완료
(2015. 2. 2.)
3488
산림청
- 경매로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 명의변경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4-0848
회신완료
(2015. 2. 2.)
3487
민원인
- 운항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
「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14
회신완료
(2015. 2. 2.)
3486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46
회신완료
(2015. 2. 2.)
3485
문화체육관광부
- 부칙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833
회신완료
(2015. 1. 28.)
3484
민원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4-0824
회신완료
(2015. 1. 28.)
3483
민원인
-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35
회신완료
(2015. 1. 26.)
3482
민원인 -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작성 시기(「행정절차법」 제34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4-0801
회신완료
(2015. 1. 26.)
3481
국토교통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40
회신완료
(2015. 1. 26.)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