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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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500 민원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제처-14-0777
회신완료
(2015. 2. 10.)
3499 산림청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15-0032
회신완료
(2015. 2. 10.)
3498 기상청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 15년 이상의 의미(「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관련)
- 		법제처-14-0810
회신완료
(2015. 2. 10.)
3497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19
회신완료
(2015. 2. 6.)
3496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21
회신완료
(2015. 2. 6.)
3495 민원인 -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지방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4-0871
회신완료
(2015. 2. 6.)
3494 민원인 -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2조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4-0825
회신완료
(2015. 2. 6.)
3493 미래창조과학부 -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4-0856
회신완료
(2015. 2. 2.)
3492 국토교통부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54
회신완료
(2015. 2. 2.)
3491 민원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4-0798
회신완료
(2015. 2.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