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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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530 교육부 -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다른 시ㆍ도로의 위치 변경신고 가능여부(「평생교육법」 제38조의2 등 관련)
- 		법제처-15-0009
회신완료
(2015. 3. 9.)
3529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 범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법제처-15-0057
회신완료
(2015. 3. 9.)
3528 민원인 - 전보제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보 가능성(「공무원임용령」 제45조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5-0030
회신완료
(2015. 3. 9.)
3527 식품의약안전처 - 구법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신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법제처-15-0079
회신완료
(2015. 3. 3.)
3526 민원인 - ‘그 밖의 물건’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해당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 		법제처-15-0082
회신완료
(2015. 3. 2.)
3525 보건복지부 - 폐업한 자에 대하여 그 영업기간 중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046
회신완료
(2015. 3. 2.)
3524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임목에 대한 모든 사용권 또는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관련)
- 		법제처-14-0836
회신완료
(2015. 3. 2.)
3523 보건복지부 - 폐업한 자에 대하여 그 영업기간 중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111
회신완료
(2015. 3. 2.)
3522 제주특별자치도 -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11조 등 관련)
- 		법제처-15-0012
회신완료
(2015. 3. 2.)
3521 산업통상자원부 - 구「시장법」제7조제1항 상설시장 개설요건
- 		법제처-15-0075
회신완료
(2015. 3. 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