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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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540 관악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860호 (2009.12.29. 시행) 부칙 제4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02
회신완료
(2015. 3. 17.)
3539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한지(「주택법」 제5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93
회신완료
(2015. 3. 17.)
3538 민원인 - 사실상의 도로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조제1항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060
회신완료
(2015. 3. 17.)
3537 민원인 -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92
회신완료
(2015. 3. 17.)
3536 공정거래위원회 -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적용 대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4-0866
회신완료
(2015. 3. 17.)
3535 문경시 - 산지관리법 제26조 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5-0072
회신완료
(2015. 3. 17.)
3534 서울특별시 중구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63
회신완료
(2015. 3. 12.)
3533 국토교통부 - 가. 하천구역 내 침몰(방치) 된 선박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선박의 처분 가능여부? 나. 이 경우 처분 또는 명령기관 주체는?(「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065
회신완료
(2015. 3. 9.)
3532 중소기업청 - 특구계획의 변경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0조제1항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4-0761
회신완료
(2015. 3. 9.)
3531 국민안전처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6조의2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077
회신완료
(2015. 3. 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