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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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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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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3600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84
회신완료
(2015. 5. 12.)
3599
경기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 등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198
회신완료
(2015. 5. 12.)
3598
민원인
-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85
회신완료
(2015. 5. 12.)
3597
민원인
-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5-0120
회신완료
(2015. 4. 30.)
3596
민원인
-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76
회신완료
(2015. 4. 30.)
3595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257
회신완료
(2015. 4. 30.)
3594
화순군
-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가 한정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20
회신완료
(2015. 4. 30.)
3593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168
회신완료
(2015. 4. 30.)
3592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103
회신완료
(2015. 4. 30.)
3591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88
회신완료
(2015. 4. 3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