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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현재
454
/
전체
815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3620
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125
회신완료
(2015. 6. 3.)
3619
민원인
-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농지법」 제50조제2항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207
회신완료
(2015. 6. 2.)
3618
민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94
회신완료
(2015. 6. 2.)
3617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333
회신완료
(2015. 6. 2.)
3616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관련 예정지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7조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263
회신완료
(2015. 6. 2.)
3615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129
회신완료
(2015. 6. 2.)
3614
송파구
- 부설주차장의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
「주차장법」 제19조의4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04
회신완료
(2015. 5. 29.)
3613
민원인
-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관련
)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099
회신완료
(2015. 5. 29.)
3612
인천광역시교육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5-0239
회신완료
(2015. 5. 29.)
3611
광주광역시 서구
- 무기계약근로자 등 행정보조인력에게 인?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124
회신완료
(2015. 5. 29.)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