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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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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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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3650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제2호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5-0273
회신완료
(2015. 6. 29.)
3649
민원인
-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 반환금액의 산정방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5-0260
회신완료
(2015. 6. 23.)
3648
서울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해산 동의의 의사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80
회신완료
(2015. 6. 23.)
3647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231
회신완료
(2015. 6. 23.)
3646
민원인
-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 시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12
회신완료
(2015. 6. 23.)
3645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247
회신완료
(2015. 6. 23.)
3644
국토교통부
-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미터기 요금과 합산하여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06
회신완료
(2015. 6. 18.)
3643
인천광역시
-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등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347
회신완료
(2015. 6. 17.)
3642
행정자치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서해 5도...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78
회신완료
(2015. 6. 17.)
3641
경상남도 창원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30
회신완료
(2015. 6. 17.)
451
452
453
454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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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458
459
46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