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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현재
450
/
전체
815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3660
민원인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관련
)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5-0312
회신완료
(2015. 7. 9.)
3659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 준용 여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7조의6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256
회신완료
(2015. 7. 9.)
3658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67
회신완료
(2015. 7. 9.)
3657
민원인
-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5-0316
회신완료
(2015. 7. 9.)
3656
교육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288
회신완료
(2015. 6. 29.)
3655
민원인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261
회신완료
(2015. 6. 29.)
3654
행정자치부
- 행정대집행법 제2조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03
회신완료
(2015. 6. 29.)
3653
민원인
-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10
회신완료
(2015. 6. 29.)
3652
민원인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조합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구역 변경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10
회신완료
(2015. 6. 29.)
3651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295
회신완료
(2015. 6. 29.)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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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450
W2
CD0301